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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신 분이라면 30일 이내에 꼭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차인과 임대인)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특약 등의 내용을 관할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신고 방법, 양식, 신고기한, 신고 사이트)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주된 economy.pipelineleewoo.com 주택 임대차 신고 서류 및 양식 신고서류는 총 2가지로 1) .. 2023. 7. 19.
부동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총 정리! (종류, 건폐율-용적률, 지정절차, 분류, 확인방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약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크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에 필수적으로 지정해야하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일부토지에 국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개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종류 및 세분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 2023. 7. 16.
주택임대차보호법 총정리!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대항력] 월세로 산다면 꼭 알아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놓치지 말고, 100퍼센트 자기껄로 만들고 가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기본 원칙, 계약 조건, 계약해지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세 및 월세 계약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밑에 글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및 존속기간 적용범위 1. 사실상 주된 부분이 주거용 건물인 임대차에 적용한다. 2. 미등기전세에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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